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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