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제도로 얻을 12가지 실익(實益), 놓쳐선 안 돼

사생활 침해 우려, “병없이 신음하듯” 엄살이나 기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02/12 [10:17]

민간조사 제도의 실제 표지.    ©브레이크뉴스

사설탐정의 법제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사적(私的) 권익실현이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자료(증거·정보 등 단서)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제(節制)된 자료수집(제공)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하자는데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탐정제도 도입 논의의 가운데에는 “탐정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多分)한 존재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반대론과 “무분별한 음성적 탐정의 확산 저지와 민간의 사실관계파악 등 탐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탐정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이 맞선지 14년이 지나고 있다.

 

필자는 탐정 반대론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일단(一旦) 존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경제협력기구) 34개 회원국과 EU(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어디에서도 “탐정업의 문란으로 사생활이 불안하다”는 원성은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탐정이 사적(私的) 문제해결에 선린(善隣)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있음에 거듭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사설탐정을 직업화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소설·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탐정업과 그 문화의 산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음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에서 하니 우리도 해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사생활 침해를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병없이 신음하듯” 엄살이나 기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省察)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탐정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 법제화되면 이는 신직업(新職業)이자 신산업(新産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 사실관계파악 수요에 부응”이라는 본래적 취지 외에 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波及效果)가 지대(至大)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다. 이에 오늘은 탐정업 직업화로 얻을 수 있는 득실 가운데 ‘실제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 법제화로 얻을 수 있는 12가지 실익(實益)

 

1. 탐정법(가칭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음성적 민간조사의 ‘밀약(密約)과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폐해가 척결된다(‘재래의 불법·부당한 조사 행태’가 ‘절제(節制)된 자료수집 서비스’로 패턴 전환).

 

2. 논쟁이나 분쟁, 소송 등 문제해결에 유용한 자료(증거, 정보 등 단서)의 수집에 전문가의 조력 또는 대행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개인의 권익실현과 생활의 편익(便益)이 증진된다(탐정과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율 제고, 의문과 궁금 해소로 ‘삶의 질 향상’ 등).

 

3. 민간조사원(사설탐정)·보조원 등 5만여개의 새일자리와 연 3조원 규모의 시장(매출)이 형성된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

 

4. 탐정업의 대중화로 ‘탐정(민간조사원)’과 ‘탐정학(민간조사학)’ 등 관련 학술을 모티브로한 소설·영화·드라마·만화·오락 등 탐정물(探偵物) 관련산업 활성화(부가가치 극대화).

 

5. 무납세자(음성적 민간조사업자)가 납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稅收) 증대.

 

6. 경찰의 ‘서비스의 질’이 비교적 낮은 ‘사적(私的) 피해나 비범죄성(非犯罪性) 사건사고의 원인 파악’ 등에 경찰과 협업함으로써 치안만족도 제고(가출인 찾기, 원인불명의 개인적 피해원인파악 등에 효율적인 기여).

 

7. 150여 대학의 경찰학과나 경호학과 등 공안이나 민간보안산업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에 대한 비전이 된다.

 

8. 탐정의 존재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관찰력과 추리력·탐구력 등 논리적 사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9. 탐정의 합당한 활동이 확산되면 범인성(犯因性) 환경과 범죄의 기회가 위축되는 등 ‘범죄의 예방’과 ‘분위기 치안’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

 

10. 나라 안팎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사안(事案)을 외국 탐정이 조사(파악)하고 있는 불합리와 그에 따른 내국인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개선 할 수 있다.

 

11. 상습체납이나 범죄수익은닉, 보험사기, 묻지마 범죄나 테러 등 사적(私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한계와 제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공익에도 적극 기여.

 

12. 국가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의 교육·훈련과 실무를 통해 정보·조사분야 등에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았으나 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문성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은퇴자 재활용 도모(저비용·고효율의 자원). kjs<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부회장, (전)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 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 치안정보 25년(1999,경감). 저서: 탐정학술편람, 사설탐정(사립탐정)민간조사의 實際,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찰학개론, 정보론, 선거론 외 공인탐정(민간조사원) 및 탐정법(공인탐정법), 탐정업(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2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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