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부-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수사의뢰 사건' 특검 수사해야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특검수사로 진상규명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4:41]

노회찬,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검 수사 요구안 발의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 끊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포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도록 한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내·외부의 지시와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자체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번에 밝혀진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강원랜드 교육생 95%가 내·외부의 지시와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2년이 되도록 수사에 진척 없어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2016년 2월 강원랜드에 의해 수사 요구가 제기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검찰이 최흥집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쳐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고, 최홍집 사장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구속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특검 수사해야

 

노 원내대표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중 지검장 등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안미현 검사가 불구속·구속 안 각각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 철회 압박, 수사 종결 지시 등 검찰 윗선으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와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재반박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검 수사 요구안 발의 

 

그는 “안미현 검사는 수사외압을 당했다고 하고, 검찰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외압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도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는 상황이나, 사건의 한 당사자인 검찰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109건이 수사 의뢰되고 255건이 징계(문책)요구되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고위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하는 경우 등 채용비리의 백태가 적발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사건,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요구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 끊어야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번에 밝혀진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 사건도 특검이 수사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정의당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이철희, 서형수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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