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성공의 디딤돌 될까

좋은 결실 도출시 영구적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간 지속적 협력관계 단초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09:46]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오는 27일 11년 만의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계기와 단초를 줄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2018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또 뒤이을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데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단초가 될 공산이 커 제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연 이번 남북대화가 뒤이을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까.

 

지난 2006년 1차 회담에서 남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등 5개항에 걸친 6·15 공동선언을 도출한 바 있다. 이어진 지난 2007년 2차 회담에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담은 10.4 평화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이 재차 얼굴을 마주하기 까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1년 간 정례 고위급 회담 조차 열리지 않은 게 그 반증이다.

 

또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조차도 중단됐다. 거기다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등으로 서해상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다.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지난 2016년 2월10일 폐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수십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위기의 불씨를 지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북미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감도 고조됐다.

 

그러나 올 들어 한반도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양 방문 의사를 피력하면서 강한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 후에도 베를린 구상 등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한 대화 의지를 표했다.

 

그 와중에 북한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권유를 수용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틀이 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등에 따라 한동안 끊겼던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남북 간 활발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은 일고 있다. 또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이상가족 상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동반 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판문점은 기존 대결과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남북회담의 사실상 핵심은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뿐 아닌 북미 대화의 일정한 성과와 주변국들의 적극 협력과 지지 역시 절실하다. 주목되는 건 남북정상회담 후 이어질 북미 간 대화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있는 결론 도출 여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평화의 단초가 마련돼도 북미 대화에서 한층 성숙된 계기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난항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기대를 모으는  건 이번 남북회담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핵심의제가 같다는 데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의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다면 영구적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간 지속적 협력관계의 단초가 될 것이다.searode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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