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4G 원가 공개 논쟁..알 권리 보장vs 영업기밀 보호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6:14]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과기부가 참여연대 요청에 따라 이달 말 LTE(롱텀에볼루션) 원가 자료 공개를 예정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3사는 “영업 침해 행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여연대의 LTE(4G) 원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상황이다. 과기부의 정보 공개 결정 여부는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자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7년간 3심까지 진행돼 지난 4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 원가 정보 공개로 종결됐다. 허나 참여연대는 현재 활발히 서비스 중인 4세대 LTE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원가 공개를 통해 이통사에게 한층 더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사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 LTE 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기업 향한 영업 침해 행위”

 

이통업계는 원가 공개에 대해 사기업 영업 비밀을 공개 요구는 부당하며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기업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우선 부당하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한 행보인데 통신 서비스를 의식주와 같은 필수재로 보는 것 같다”며 “통화는 맞지만 데이터의 경우 동영상 시청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순 없는 서비스다. 두 가지를 분류해서 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명을 요구한 이통업계 관계자 역시 “영업 기밀인데다가 현재 운영 중인 LTE 관련 자료 공개는 사업자 이익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과기부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 비밀은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측정됐는지 궁금증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아파트 시공원가 논쟁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비밀과 소비자 알 권리의 충돌이다”며 “결국 4세대 원가가 공개된다면 이통사를 향한 국민 정서가 더 냉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귀띔했다.

 

참여연대, “빠른 시일 내에 LTE 원가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소비자 알 권리와 통신 서비스 공공성을 고려해 신속히 LTE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8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LTE 정보공개에 대해 과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개된 2G, 3G 관련 정보는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다”며 “게다가 2G·3G 원가 보상률 분석을 해보니 3사 모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120%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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