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합의..쌀·밭 직불제 통합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5:14]

▲ 벼 수확     ©이학수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당정이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 합의를 통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 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 배려를 위해 직불제를 재검토해,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쌀과 밭 직불제로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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