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0m~100m 내 출점 금지 부활..경영난 숨통 트이나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13:22]

▲ GS25 편의점    ©LERK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편의점 간 거리제한 정책을 18년만에 부활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이마트24가 참여했으며, 전국 3만8000여개로 전체 편의점에 96%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간 경영난을 호소해오던 점주들은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규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출점 시 거리제한이다. 기존 편의점과의 거리가 50~100m 이내인 곳에 새 편의점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구 밀집 상권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규약 참여사는 개별적 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반면, 까다로웠던 폐점 절차는 더욱 쉬워진다. 편의점업계가 운영 단계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된 편의점의 경우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와 폐점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시 영업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희망폐업'도 도입한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위와 같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하는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약 위반 행위가 생기면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이를 위반한 회사는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규약에는 없지만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과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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