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불 붙는 여론..정부 진화 ‘부랴부랴’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4:33]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여론의 반대가 점차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돼 왔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같은 도입 취지가 어느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축소 논쟁이 발발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3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 응답이 65.9%,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막으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응답(20.3%)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8%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 목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득공제 폐지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추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추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여론을 필두로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문제와 증세 의혹이 점차 퍼지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닌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해다.

 

이어 “일각에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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