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송파 풍납 삼표레미콘공장, 30년 버티다 결국 이전

대법원 삼표산업이 제기한 사업인정고시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23:14]

 

 

▲  서울 송파 풍납동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이전 판결받아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서울 송파구 도심 속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오염 문제로 공방을 벌이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이 결국 이전 절차를 밟게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달 28일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환경전문 서정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단지와 거리마다에는 삼표 대법원 판결 송파구청 승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합니다라는 현수막들이 내걸어져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풀지 못한 현안 해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안상민 주민=재판부는 풍납토성과 성벽 등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송파구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과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가운데 64%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송파구는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집행 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 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송파구와 삼표산업측은 감정평가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끝날 경우 올 하반기 까지 마무리되겠지만 재결 절차 등을 거치고 행정심판 등 절차까지 갈 경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삼표산업은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전개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뉴스TV 서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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