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혁신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6/19 [17:52]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작금의 대통령선거의 공약 중 단골 메뉴는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었다.

 

관공서를 차치하고라도 자그마한 완장만 차고 백성위에 군림하는 것에 눈살을 찌푸린 유권자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공약이었다. 다만 18. 19대 대선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공약이 사라졌을 뿐이다.

 

 

대신, 나온 공약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신설이다. 무리하게 해석해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 할 수 있고. 올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위에 놓으면, 아래도 올곧게 된다는 거직조저왕 능사왕자직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이라는 공자의 말씀과 맥을 같이한다 할 것이다.

 

 

엘빈토플러 저서에 시속 100킬로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여 한국의 기업은 100킬로. 시민단체는 80킬로 학교는 50킬로 정치는 30킬로 법조계는 15킬로로 달린다는 것처럼, 혁신의 최우선 지역은 바로 법조계이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자랑스런 별칭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뿌리깊게 자리잡아 있고 전관예우를 중심으로 일반 백성이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하는 연봉을 받는 고위 퇴직자. 또 그들을 영입하는데 혈안이 되거나 개인 변호사를 실업자로 전락 시키면서 대형로펌을 구성하여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이다.

 

관공서를 차치하고라도 자그마한 완장만 차면 백성위에 군림하는 것에 눈살을 찌푸린 유권자들에게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공약이 사이다 공약 이었듯이 법조계 혁신은 두잔의 사이다를 먹는 상쾌 통쾌한 일이 아닐수 없다.

 

금번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신문사에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잘했다가 약 49% , 잘못했다가 30% 정도라 한다. 필자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응답자 별로 수치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85% 정도가 잘했다는 것이고 자유한국 지지자의 85% 이상은 잘못했다 답했다 한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는 잘했다는 편이고 많고, 60대 이상은 잘못 했다는 편이 많다고 하며, 이당 저당이 아닌 중도층이라 하는 응답자의 찬반은 평균치와 비슷한 4930 이라 한다.

 

 

이 여론조사는 사이다 두잔을 상쾌 통쾌 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대변하는 수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검찰총장의 수행 가능성에 기대기 보다는 백성이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 아닌 혁신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십 수년 전에 범죄없는 마을조성정책을 펼친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범죄가 없으면 파출소가 필요 없다.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도랑치고 가재 까지 잡는 일석이조의 정책 이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법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은 법에 따라 행동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검찰도 법원도 존재 이유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양형제 도입에 피를 토하며 반대하던 사람들을 보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 감소 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이 어쩌니 저쩌니, 윤석열이 어쩌니 저쩌니 이것 저것 따지지 말자.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법을 준수하면 혁신하라고 떠들 이유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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