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학종 폐지, 주요대학 3분의1 지역·계층별 쿼터제 선발' 제안

전형과정만 공개해도 대학들 스스로 학종 포기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3:09]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째,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며,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 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라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천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불쑥 대학입시의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분분하다"며, "학생부종합' 전형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투명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금수저에게 극히 유리한 제도이다. 정시 수능 전형 또한 금수저에게 유리할 뿐더러 수능의 방식인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뚜렷해 이런 입시제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신 성적 상대평가에 기초한 '학생부교과' 전형 역시 선다형 시험의 폐해와 아울러 교실을 친구들 간의 적대적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극히 비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흙수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째,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며,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 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른 기회 전형' 등 계층별 쿼터제도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과 기초교육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면서 "이렇게 하면 지방 또는 지방에서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을 벤치마킹해 수능시험에 과목별로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서 10년 내지 15년 뒤에는 거의 완전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식 수능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업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셋째,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면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흙수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키울 대입제도를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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