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두고 '시기상조' vs '점진적 도입' 이견

김해영 "국민불안 야기시킬 것" vs 장경태 "논의해야 할 사안"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4:03]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11월0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의 점진적 추진'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 모병제 찬반을 두고 상반된 견해들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했고,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정짐적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은 지난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의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언급되자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대 남심을 잡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따랐다. 민주당에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모병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임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 최전방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군 장병들이 철책선을 따라 순찰을 돌며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모병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돼 병장이 되면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군인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졸 청년이 군입대로 취업 단절이 불가피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직업 군인의 수가 증가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이라며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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