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국 압박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대로 갈 것"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전제, 재고 가능..기본 입장 같아"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6:24]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9년11월8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한 공세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의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 이야기가 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를 질의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들을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 16일 방한한 데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도 다음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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