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 전쟁 이후 냉전(冷戰)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주변-관련 국가인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상호 국가끼리 소통-자유로이 왕래하지 못하고 여지껏 분단-냉전시대를 살아왔다.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상호 소통하지 않는 한 동북아의 냉전해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동북아 정치질서의 완벽한 개조(改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가 개조되려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먼저 개조-혁파(革罷)되어야만 가능하다. 한반도가 개조되려면 남북한의 동시개조가 선행조건이다. 동북아가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질서로 개조되려면 한반도의 개조, 남북한의 개조, 동북아 개조의 수순을 따라야만 한다. 동북아는 동북아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이런 절차를 밟아 평화를 구가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산다.
그런데 그간 한반도는 동북아 냉전(冷戰)의 한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이 그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이 동북아-한반도 주변의 냉전을 허물고 냉전체제를 개조,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그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미국 정상(頂上)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연설하는 것을 통하여 동북아 구체제의 타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이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절실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경제 추구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선언 애래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평양에서 3차례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4차에 걸친 남북정상 회동, 3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동이 동북아 일대의 냉전해체 청신호가 됐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해소되는 가는 것을 느끼게 했다. 전쟁위험을 사라지게 한 것. 이것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했음을 증거해준다. 전쟁은 폐허의 상징. 그런 전쟁을 막은 것만 해도 문 대통령의 재임 중 큰 업적이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개조론이 통했던 것이다.
문재인 식(式)으로 대한민국이 개조되고, 한반도가 개조되면, 동북아의 개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되면 동북아의 미래는 냉전해체와 함께 평화 시대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념시대의 종언을 고(告)한지가 오래됐다. 1970년대 미중 수교(1979.1.1), 1990년대 독일 통일(1990.10.3)을 거치면서 이념시대에서 실용주의 시대로 넘어왔다. 유럽일대는 유럽연합(EU)이 정착,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한 나라처럼 자유왕래하며 국가 간 자유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념은 이미 쇠퇴-쇠락했음이 증명된다.
지금은 동북아 정치질서의 개조가 절실한 때이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일북정상회담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자유왕래, 미북-일북 간이 수교를 완성하는 쪽으로 이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동북아 개조, 한반도 개조라는 준엄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내 일부 정치인들의 수구(守舊)체제 고수 발언이 터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방미를 했는데, 그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전후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7월에도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게 정치권의 발언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에대해 지난 11월27일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제하의 브리핑에서 “경악할 일이다. 어떻게 한반도 평화보다 당리당략이 우선할 수 있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은 안중에도 없는가. 자유한국당은 그저 선거 승리라는 목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인가”라고 따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를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외쳐온 '초당적 협력'이 참으로 허망해지는 순간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 앞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 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월28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미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가 방미 중 또는 미국 인사의 방한 때든, 미국에 요청이든 우려 표명이든 어찌되었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지도자인지, 화성 원내대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한마디 거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7일, 서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국민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보수의 동북아-한반도 냉전체제의 현상유지론은 구시대적이다. 언제까지 낙후된 동북아-한반도 냉전체제라는 정치질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지금 국제사회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따지고 자본주의 개조라는 새시대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동북아-한반도 냉전체제의 고수발언은 냉전체제의 현상유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개조, 즉 빈부•평등•민주에 대한 재구성을 논의하는 시기에 동북아 일대의 여러 국가, 주변 관련 국가들이 자유로이 오갈수도 없는 참담한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져도 한참 뒤져 있다. 남북분단 체제는 한민족의 극과 극의 대립-준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편입됐다.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이전이 중요하다. 한반도 남북은 지구촌 마지막 분단지대다. 38선이 해체되고 자유왕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남북한 분단이라는 구 체제의 개조, 동북아의 냉천체제 개조를 통해 동북아-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새로이 창출해내야 할 긴요한 때이다.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개조가 답(答)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