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병협 |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원인으로 연속된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7일 정부는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사고가 터지고 나면 후속대응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놀랍고 대응 또한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1월 15일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 나들목 사고 이후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22월 14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금년도 지난 6일 경남합천 33번국도의 대형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이다.
여러 가지 사고예방 대책에 시설표시, 동절기 관리, 속도 개선, 예방홍보 및 점검, 취약지점 관리, 운전자 안전지침 등이 제시되었는데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 시공과 관리주체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 내용이 포함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준다.
대부분의 신설되는 도로는 직선구간화로 교각에 의한 고가도로 형태로 산악지역의 도로는 지열이 없는 관계로 결빙되는 구조 일 것인데 이를 감안한 설계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도로의 배수성과 도로 바닥열선 등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 미흡한 정책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 지난7일 정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불랙아이스 사고 대책으로 겨울철 `도로교통안전대책`에서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시설,배수위한 노면홈파기, LED안전 표지판 시설보완 내용 중 © 전병협 칼럼니스트 |
사망원인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재난, 재해사고 중에서 운수사고가 4,671명, 낙상관련(추락)2,669명, 화재관련 316명, 유독물질 297명 순으로 나타난다.
통계를 쉽게 비유하면 화재에 의한 사망자보다 15배나 더 발생하는 것이 교통안전 관련 사망자 통계수치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볼 때 교통안전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예방하는 의무적 안전시스템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시스템에 생에 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사회는 세월호사고 이후에 재난안전에 대해 정부, 단체, 기업과 같은 개인보다 조직이 책임지는 사회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동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기관 및 단체와 기업은 안전을 등한시한 채 이익과 실적위주의 사회였다. 이용자인 대중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생활하면서 개인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크며 남의 실수에 휘말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다수의 사람이 실수가 연속 반복되는 사안이거나, 한 번의 사고라도 여러 명의 피해가 나거나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면 구조적이고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다수가 반복한다면 구조적, 관리적 책임
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는 겨울철의 대형재난으로 도사린다. 운전대에 않아서 속도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의 상부바닥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의 질량과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통제하기는 버거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아직 겨울이 이른 시점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7시 45분께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간) 동양평IC부근 차량 21대가 연쇄추돌로 위기의 급박한 순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포되며 두려움을 자아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은 오전4시 41분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면 상행선에서 차량20대가 연쇄추돌해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고, 비슷한 시간 2KM떨어진 하행선에서 차량 20대가 연쇄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최근 1월 6일 오전 6시45분에도 경남합천군 대양면 33번국도 2차선 내리막길에서 순식간에 41중 추돌사고로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대형연쇄 추돌사고만 거론한 것이고, 전국에서 수많은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영천 블랙아이스 사고를 전문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고당시에 운전자 다수인이 동일한 사고요인으로 대량의 교통사고가 만들어 졌다면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운전하면서 사고를 회피한 운전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가 똑같은 상황을 겪으며 다수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를 피하지 못했다하여 개인 과실로 몰아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하는 운영주체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 잘못이고, 관리감독을 못한 감독기관의 잘못이고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잘 못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선진문화고 시스템의 책임과 관리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개인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운행을 한다.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영하권의 자연현상이라 치부되며 사고의 책임이 도로와 자연환경에 적응 못한 운전자의 과실로만 나올 경우 당사자 들은 억울한 사고처리가 될 것이다.
앞의 사고 사례에서 11월 중순이면 영하의 날씨는 생각하기 힘들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도로결빙은 생각도 못하고 겨울준비도 안된 상태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도로건설시 고산의 음지와 고가도로 노면은 얼지 않도록 열선구조로 빙판에 대비하고, 노면 상단은 작은 눈비도 잘 배수되도록 관심 갖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폭설이나 강추위 빙판길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고도화 되어야 하겠지만 최근 발생한 불랙아이스 대형사고 들은 운전자들의 작은 실수로 치명적 교통사고로 휘말릴 수 있다.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이 시스템의 의무와 책임비중이 중요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조직이나 기관, 단체와 기업 같은 조직 시스템이 안전을 책임지고 교통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하여 생활문화도 선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는 사회적 관심사이며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