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전면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늘린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3:5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올해 종합검사를 늘릴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실시예정인 종합검사는 총 17회로 작년보다 2회 늘었다. 인원도 5758명에서 6129명으로 371명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신종펀드와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및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021년),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한다.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나,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다.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기미수검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에 나선다.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계휴가(2020년 7월 27일~8월 7일), 연말연시(2020년 12월 23일 2021년 1월 3일), 연휴기간(2020년 4월 30일 5월 5일)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은 현장검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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