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권력에 심취한 대한민국 국회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1/22 [13:06]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에서 최초로 하는 말이다. 이는 철저한 대국민 약속이다. 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의사당 문턱을 나오고 나서 이를 기억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임기 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러한 의문은 공천 시즌이 되면 금방 풀린다.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회의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법안발의가 저조하거나 민원을 위하여 행정부처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는 국회의원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의정활동수행평가를 통하여 나타난다.

 

의정활동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정당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여 공천에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하위 22인 이나 자유한국당의 33% 물갈이. 또는 50% 이상 물갈이 발언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선 만 되고나면 백성은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과 자만감에 치중하고, 국회의원 선서를 망각하고, 겸손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고, 당내에서는 어른 놀음으로 4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은 금배지 권력에 만 치중하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 보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금배지를 위한 정치인을 퇴출함으로써 천하우락재선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권자를 설득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배지 권력을 놓지 못하는 정치인이 경선 득표율 20%의 페널티를 받더라도 당원 자격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들은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거나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금배지 권력의 달콤함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2인 이나 자유한국당의 33~50% 물갈이는 조족지혈인 곳이 있다. 수명이 늘어 인생칩실고래희 를 인생팔십고래희라 하여도 금배지 향수에 목숨을 걸어 백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부류들이다.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다 금배지 달 시기가 오면 금배지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여 백성을 현혹시키는 70세 전후의 무리들이다.

 

경제(economy)의 주체는 정치(국회)이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가 국회에 가득찰 때 비로서 백성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배지 권력의 탐욕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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