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9억 초과 LTV 30%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6:2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도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셋째 주 0.18%, 올해 1월 넷째 주 0.20%, 2월 셋째 주 0.42%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비 규제지역이었던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2월 21일 효력 발생)

 

지난 해 12월 4째 주부터 올해 2월 2째주까지 수원 영통구는 8.34%, 권선구는 7.68%, 장안구는 3.44%, 안양 만안구는 2.43%, 의왕은 1.93%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대출(LTV, DTI 강화),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다.

 

그러나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는 6억원이지만,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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