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 질적 수준 악화..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선진국 중 1위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3:17]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주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로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속해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이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105만4000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p(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p(9.3%→12.2%),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미국 -0.1%p, 12.8%→12.7%) 순이었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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