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생존 위해 최저임금 동결”..중소기업·자영업자 한 목소리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3:34]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이며, 경영계는 2.4%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22.7%를 기록하면서 급감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32.8%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비용을 포함하면 월 223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다르지 않다”며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88.1%와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통분담을 통해서라도 기업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표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83.4%가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며 “코로나19 고사 직전 1100만 자영업시장 종사자 생존위해 최저임금 동결하고 인건비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기준 자영업자들은 주 60시간 노동에 월수입이 220만 원 정도에 불과, 4대보험을 적용받는 주 40시간 노동자들의 33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로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절대적인 지불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축소와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실효적인 자영업 대책으로 △최저임금 동결 및인건비 지원 확대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분리적용 2대 보험제 시행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 정부 지원,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임금체계 단순화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임대료 세액공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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