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갑질 피해기업 지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피해 수탁기업에 선 보전 또는 선 지원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5:03]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경기 군포·)은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을 이용, 피해 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을 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 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재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갑질 횡포에 따른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공정위 등에 신고 후 갑질 피해가 인정받아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대부분 중소기업 피해자들은 그 기간과 법무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피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 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 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 Hak-young Lee, representatively proposed the 「Amendment to the Win-Win Cooperation Act」,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 to support companies affected by GapJil.
Penalties imposed on companies that violate the law, and preservation or preliminary support to the consignee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s Chairman of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Gunpo, Gyeonggi) is part of the 「Act on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with Larg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n-Win Cooperation Act)」, which contains the contents of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damaged companies by using fines paid by GapJil companies. Representatively proposed the revised bill.


In the current market, sanctions such as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on various unfair acts performed by large corporations as the principal against subcontractors under the Win-Win Cooperation Act, Subcontracting Act, and Fair Trade Act.


However, the penalty is vested in the state, and criminal punishment is limited to individu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not a direct means of remedy for the victims of tyranny.


Accordingly, even if the victims repor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etc., even if the damage is recognized, individual civil suits have to be conducted separately based on the results, and most of the victims of SMEs failed to cover the period and legal expenses and went bankrupt.


This amendment is giving hope to victim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adding penalties imposed on companies violating the law as a resource for the Win-win Cooperation Fund for large-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rovide preservation or preliminary support for the damage to the property of the consignee.


Lee Hak-young, chairman of the Industry and Investment Committee, sai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suffering from severe damage, have a hard time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 FTC's review, but even additional civil lawsuits are a fatal burden on management. If the amendment is passed, it will be a great help in stabilizing the management of the entrusted company." Emphasiz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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